불황 여파 체불임금 급증

경기불황 여파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다.

2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384억2천200여만원(9천8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8억1천500여만원(8천24명)에 비해 33.3% 증가했다.

2일 현재 근로자 6천878명의 체불임금 237억여원은 청산됐지만 2천9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6억4천700여만원은 미청산 상태다.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체당금’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5월말까지 지역에서 지급된 체당금은 165억9천3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억7천500여만원에 비해 84.8%나 증가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7천244건은 사업주가 특정 기간 내에 밀린 임금 등을 지불해 자체 종결했으나 2천827건은 사업주가 끝까지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올들어 체불임금 발생액이 급증세를 보인 것은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일부 악덕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