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 자율성 취지 살려야

초중고생이 정부가 정한 대로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되어있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줄어들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의 골자이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학제와 보조를 맞춰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별로 보다 자율적인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교육과정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방침에 맞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교 3년 전체의 교육과정을 학교가 알아서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로 흐르고 있는 고교 교육이 더욱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시안에는 현재 10개로 돼있는 교과군을 7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도덕(윤리), 기술가정, 음악, 미술 등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특위는 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능 과목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