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지역 중학교 '2011년 개교' 차질

대구시교육청이 월배지역에 2011년까지 신설해야 할 중학교의 학교용지를 제때 매입하지 않아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계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도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집행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11개 교육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달서구 월배지역에 2011년까지 최소 1개 중학교가 개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학교용지 매입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예산만 편성해 놓은 채 실제로 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2011년도 학생 수용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월배지역은 개발로 인해 2010년까지 중학생 2천6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곳. 감사원은 신설 중학교 설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를 적기에 매입할 것을 시교육청에 통보했지만 올해 안 부지 매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또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업료 납부기한 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뒤늦게 배정하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1·4분기에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배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함께 처리한다는 이유로 3·4분기 수업료 납기일이 지난 9월 말이 돼서야 지역 2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수업료전액지원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업료반액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 손을 놓고 있다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간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 측은 “경제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 시교육청의 부적절한 행정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시정을 통보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