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되는' 일자리 사업

경제위기에 지자체 마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따른 임시직 인력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와 인력, 규정 등이 허술해 근무태만이나 각종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자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출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할 것을 전국에 시달했다.

또 1일부터는 신청서 접수 및 선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 경우 기존의 공공근로에다 공공일자리 사업, 행정인턴, 자활사업 등 갖가지 이름의 사업에 선정된 인력들이 본청과 구청, 읍면동에 배치돼 하루 3만여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읍면동의 경우 정규직원 수가 민원창구를 포함해 12명 안팎에 불과한데 비해 60여명에 이르는 등 관리 인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북구의 한 동은 기존의 산불감시원 외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2명, 어르신환경봉사대 8명, 시니어클럽 8명, 어르신일자리사업 15명, 환경미화원 2명, 불법쓰레기단속 2명, 자활사업 2명 등 60여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다.

또 농협보조금 복지포인트 1천600만원과 5급 이상 포항시 간부의 급여 갹출 1억1천700만원 등 1억3천300만원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인력도 9개 읍면동에 모두 15명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정규직원 별로 인력관리에 할당된 업무 분장도 없는 데다 불성실 근무 여부 등을 감독할 일손이 없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기업노동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돼 이들에 지급되는 예산 총액 등의 기초 자료 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본청의 한 직원은 “일자리 사업의 명칭이 하도 많다보니 도대체 소관부서가 어딘지 직원들도 헷갈린다”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을 시달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