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핵무장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영변의 핵 재처리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정책이 기로에 서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난 2005년 9·19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이후 3년여의 기간 동안 비핵화를 위한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계속돼왔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을 하는 동안 핵 재처리 시설의 불능화 등 겉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양 내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2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따라 이제까지 추진돼온 6자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가 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움직임이 이제는 걷잡을 수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주권론을 내세우며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도 자위용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보장한다는 핵우산으로는 항구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우리 손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른바 ‘핵자주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위한 국제협상력과 외교력 강화의 차원에서도 핵주권론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경제와 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국익의 손상이 우려되는데다가 주변국의 핵무장을 촉발 하는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이유로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핵위협으로 우리를 압박해 온다면, 우리 역시 위기의식이 확대될 것이고, 이 경우 핵무기 개발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상황이 계속 악화돼 간다면, 국익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새로운 모색이 불가피 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핵 무장화는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의 행태와 주변국의 급변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칫 어떤 상황을 불러 올지도 모르는 일인만큼 섣부른 핵무장화 주장보다는 칼날같이 냉정한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상황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