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사업비 인상해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다음달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현재 예산 구조로는 생산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구지역 일선 시·군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의 예산집행비율은 인건비 75%, 사업비(재료비) 25%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 간식·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는 10% 이내라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대구 8개 구·군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달서구의 경우 194억원의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애초 달서구는 사업 대상에 자전거도로 개·보수와 복지관 수리 등을 포함시켰지만 인건비를 빼고 나면 꽃길 조성 등 기초적인 사업 밖에 할 수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숲 가꾸기 사업, 하천정비, 독거노인 도우미 등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은 10%의 사업비로는 생산적인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비를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집행비율로는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순 목적 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려면 사업비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어려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형근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말까지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간이다.

대구의 경우 국비 828억원, 시비 65억원, 구·군비 33억원 등 모두 926억원을 투입해 1만3천56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임금은 월 88만5천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