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기조 ‘강경’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게 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결의안 내용보다 수위를 높인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결의안에 실질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데다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을 작성 중이며 그 초안을 27일 오후(현지시간)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초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포함된 ‘P5+2’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들은 이르면 30일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가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채택은 내주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 결의안에 담길 내용이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1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안 발효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무기금수 대상을 경화기로 확대하고 제재대상 북한기업을 늘리는 한편 무기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접근에 대한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현재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이 조치는 김정일 일가의 유럽과 중동 금융계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 또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