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문 국회’ 정치권 폭풍전야

오는 6월 8일께로 일주일 가량 연기된 6월 임시국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해 강(强) 대 강(强)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죽기로 막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향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전략에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진 것은 물론, 야당 역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슈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분명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조문 정국 이후 이 같은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오면서 여야 간 정치공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점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우선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나면 곧바로 대여공세를 강화, 6월 국회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마련된 친노그룹과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 친노핵심 인사들의 탈당으로 이탈됐던 전통적 지지층 결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참여정부 재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백서발간도 고려중이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을 정면에 내걸고 이를 바탕으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함께 검찰총장 등 대검 수사라인의 해임건의안을 야당과 공조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여세를 몰아 수사가 진행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여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박연차 리스트’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판단, 해당 수사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지할 경우 미디어법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의 모든 동력을 최대화시켜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정치공방이 전개될 경우 미디어법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눈치다.

하지만 여기에다 여야 간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로 내달 8일께 6월 국회가 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미디어위 활동종료 이후 미디어법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나라당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를 2주나 미루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 벌써부터 미디어위 활동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예고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오히려 책임론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