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세미나 여는 (사)신지역창조포럼 이창균 대표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연구 학자들이 결성한 (사)신지역창조포럼이 27일 서울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럼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지방분권 관련 주요 이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논의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촉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해 특히 지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포럼의 결성 취지와 중점 연구분야 등에서 기존 연구모임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 지난 2007년 2월 전문가 100여명이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면 강력한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성했다. 기존 연구모임인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등은 학회 차원이다.

포럼처럼 전문가들이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관련 분야의 정책적 대안을 공감 및 공유하는 모임은 없다. 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정책대안이 대부분 발표자의 사견인 반면 포럼에서 발표되는 정책대안은 회원 간 연구와 토론을 통해 공유된 정책대안인 점이 차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이 개편은 신지역창조포럼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한다. 포럼은 이미 지난 2007년 10월 ‘지방행정815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8(지방자치단체 80여개로 축소), 1(지방행정계층을 시로 단일계층화), 5(중앙과 지방 사무 50대 50 명확한 분담)이다.

장기적으로 도와 자치구를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도는 존치하되 기능과 사무를 기초단체에 이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논의의 쟁점은.

▲ 지자체 재정난의 해결 가능 여부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반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부가세 10% 지방은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원불균형 심화도 문제이다. 지방소득세의 세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정반대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소속의 국무총리급 위원장을 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해 전반적 심의를 하고 있다. 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제3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 과제 20개를 선정해 조만간 지방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프로필

△1958년 포항 생 △일본 교토대 경제학박사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지 객원논설위원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