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통폐합 적극 추진 필요

전국의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모임이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기초단체 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통폐합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신지역창조포럼(대표 이창균·본지 객원논설위원)은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하나’ 주제 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전문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포럼은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난 2007년 10월 발표했던 ‘지방행정815전략’을 토론 등을 통해 수정보완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포럼은 자치구는 전면 폐지하고 시군구는 지방분권 추진과 이양사무 확대에 따라 행·재정적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 육성을 위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시 지방재정 확충을 고려해야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가 크다고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자치단체 간 재원불균형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 본래 목적에 따라 지역별 가중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해야는 입장이다.

지방소득세의 세원 조달 쟁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이양받아 경기변동에 연동해 지방소득세로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완수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기능을 재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를 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대폭 정비,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교육자치 추진,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제도 개선 등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민정책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의 1부 ‘한국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박재영 전남 부지사,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등이 토론을 펼친다.

2부는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신종렬 방송통신대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사회를 맡아 이삼걸 경북부지사,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3부는 이창균 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허증수 경북대 교수 등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성공 조건’을 주제로 토론한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