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4계단 상승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의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4계단이나 올라갔다. IMD의 국가경쟁력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가이미지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제야 2005년 수준을 회복했을 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부적으로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매년 취약 요인으로 평가받는 분야도 적지 않아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하고 있는 가에 크게 달려있다. 이번에 한국은 5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14대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순위다. 미국은 1위를 유지했고, 아시아의 라이벌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31위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은 기업효율성이 가장 많이 개선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효율성, 인프라구축, 경제성과도 다소 좋아졌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완화 등의 정책 노력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들여다 보면 취약한 분야가 곳곳에 눈에 띈다.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분야는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수전 로슬릿 IMD 부소장이 “순위에만 집착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을 변화시키도록 촉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점은 새겨들을 만 하다. 노사정(勞社政)은 당장 ‘하투(夏鬪)’를 예고하는 적대적인 노사관계부터 해결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