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생존권 보장하라"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대책마련 촉구

최근 내수침체와 자금난 등 잇따른 경제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자 대표들이 정부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지난 3개월 사이 자영업자 54만명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최대 현안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대형마트 및 SSM 확산 제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정부에서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0.1% 내지 0.3%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영하고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을 내세워 동네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사업확장 행태를 성토했다.

또 “백화점들이 해외 유명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점조건 부과, 불경기에 입점수수료 40%까지 인상 및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으로 일부 입점업체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백화점이 유통업체로서 혜택은 모두 챙기면서 마치 임대업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백화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