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에 나서고 있는 직원 업무 평가관리체계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가관리체계는 중앙정부와 울산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들이 도입했으며 정부의 권고 아래 전국 234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00여 곳이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이미 구미시가 도입을 마쳤으며 김천시, 상주시 등에 이어 포항시도 지난해 12월 외부용역을 발주했고 경주시 등이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달 20일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 중간보고와 시스템 시연을 한 데 이어 이번 달 안에 부서별 성과지표를 최종확정하고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부서별·개인별 인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과관리는 기업이 판매실적 등을 사원들의 업무성과를 개량화해 평가하는 인사제도를 공공부문에서 도입한 것이라 한다. 민원처리 실적 등 성과 달성 결과가 그래프 등으로 나타나 실적 비교가 쉽다. 하지만 사업소와 보건소 같은 업무가 명확한 부서와 달리 인허가와 보상 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처리 부서는 성과를 도식화해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평가관리체계는 지난 2006년 추진되다가 ‘공공서비스는 계량적 성과로 측정될 수 없다’는 내부 반발 등으로 소강 상태를 보여 왔던 사업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조치로 본격적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한다.

정부는 이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경쟁이 상당한 성과를 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관리체계 도입을 기존의 ‘권고’를 뛰어넘어 상당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업별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면 평가관리가 쉬워 질 것이지만 담당들이 성과 달성이 쉬운 지표만 관리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지자체들은 도입 일정에 쫓기지 말고 추진 일정의 재점검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