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일방주의에 대한 우려

< 최재필·경주시 현곡면>

국가경제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상위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성취하여야할 목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허용검토에 관한 기사 내용을 볼 때 장관의 경제일변도의 협애한 의식에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국의 경제 분야 수장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경제적인 의식만이 아닌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전반의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의식을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날 장관이 언급한 내용 중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보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일부 관련기관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집단이기인 것처럼 바라보는 장관의 시각이 영리의료법인허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우려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텔리귀족층의 폐쇄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닥쳐올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이용 편중현상과 의료기관의 이원화가 가져올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시설의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인한 의료이용불편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허용과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앞으로 영리병원 전면허용 시 가져올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일례라 하겠다.

한 번에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건강검진환자만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을 거부하겠다는 유명대학병원들의 행태는 일부 국내 유명의료기관들의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삐뚤어진 운영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끝으로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영리의료법인의 전면허용이 가져올 국내의료시스템 붕괴와 대다수 의료이용자들의 불편, 건강보험제도의 부실화를 담보로 하는 도박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한 신중한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