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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대부료ㆍ변상금 징수 나서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4-30 21:03 게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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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는 장기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가동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9일 현재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은 약 2억 원으로 국고 수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2인 3개조의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무단점유자 및 수대부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액에 대한 설명과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 유도와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 및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체납금 징수반 운영과 동시에 점유사실 및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대부목적의 용도로 국유재산이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병행할 한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해 보존관리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 처리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무단점유 지의 변동사항 및 점유중단 시 자진신고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하고, “신규 무단점유 및 훼손 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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