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은 별 성과 없이 숙제만 남긴 채 끝났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적 조치’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공단 운영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접어야 하느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줄여 내년부터 받고 근로자 임금을 올려 받겠다는 게 북한의 요구다. 우려했던 공단 폐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을 논의할 후속 협상을 그쪽에서 제의했으니 ‘희망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실은 공단 폐쇄와 자기들의 일방적 요구에 대한 순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문제를 풀려면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계약의 신성성(神聖性)이라는 두 가지 전제요건이 선결돼야 한다. 신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교류나 협력도 불가능하다. 우리 대표단이 개성에서 11시간이나 기다리며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면담을 관철하려 했으나 북측은 끝내 거부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경협의 상징이 아니라 볼모로 변질되고 있다. 계약서가 순식간에 종잇조각으로 변하거나 남측 관계자들의 신변 불안이 지속되는 현 상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우리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얘기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배수진을 쳐야 한다. 우리도 101개 입주기업과 그 하청업체들의 명운이 달려 있지만 그들도 3만8천여 근로자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계가 걸려 있고 ‘짭짤한 외화벌이’도 포기해야 한다. 개성공단 임금이 1인당 평균 70달러로 중국 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지만 저임금이 다른 불리한 조건을 모두 제압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며 통행·통신·통관의 ‘3통’과 전기·수도·세금 등 제반 입지 여건 등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지금은 북한에 말할 것은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