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 17일 학술행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의장 김봉우)는 17일 독도본부강당(서울 인사동)에서 독도에 대한 묵인이 국제법상영토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에 이장희 외국어대부총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비히어 사원 분쟁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에 대해 발표를 한다.

제성호중앙대학교수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부 그리인랜드 분쟁과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에 대해,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해 김영구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 의장은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일본 영토로 만들려 한다. 그러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분쟁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난 50년간 한국정부, 언론, 학자들의 주장이었다.”며 “이 같은 것은 일본의 책략이기도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니 새삼 분쟁지로 만들고 아니고는 논리가 들어 설 수 없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한국이 가만히 있을수록 일본은 더욱 날뛰어 결국 군사충돌 단계까지 끌고 갈 것이므로 갈수록 분쟁의 정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은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무어라고 할 것” 라고 반문하고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학술행사는 일본의 공식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에 무 대응으로 일관해온 우리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독도영유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국제법으로 분석하고 알아보는 자리다.

울릉/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