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

이달중 경찰과거사 진상규명 착수”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는 13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이번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기회에 현행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해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도맡고 있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국민에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자는 국회 행자위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수사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부조직 원리이자 시대이념인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돼야만 국민인권 보호와 수사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실제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은 법상 그 보조자로 되어있는 현 수사구조 하에서는 수사절차마다 검사의 판단을 얻어야 하는 번잡한수사지휘에 따라 국민불편과 수사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주체성을 인정해 스스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간 상명하복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찰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이라며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철저한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구축과 과학수사센터 설치 등 수사경찰 쇄신종합방안을 마련해 경찰의 수사기준을 국민기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 허 후보자는 “올 상반기중에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한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자는 경찰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추진과 관련, “이달중에 8명으로 구성된 경찰 조사관으로 조사팀을 우선 편성해 진상규명 대상사건에 대한 자료수집 등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민간조사관 채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검토중이며, 오는 19일 제3차 정기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대상과 범위는 1945년 경찰 창설이후 부터 현재까지, 경찰관련 과거 의혹사건중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이라며 ▲경찰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거나 억울한 피해 등을 발생토록 한 사건 ▲시민단체 등에서 진상규명 대상으로 거론하는 사건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중 진상규명이 미흡한 경찰관련 사건이 검토대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허 후보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안보현실과 시대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국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체제를 갖추고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사형제도에 대해 허 후보자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회격리 및 국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중형에 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해제문제와 관련, 허 후보자는 “차단된 친북 사이트 해제문제는 해제이후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목표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자는 경찰대 폐지문제와 관련, “경찰대학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며, 다만 조직화합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게 적절하다”면서 “앞으로 전공제와 같은 전문화.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경찰대학원 설립, 경찰학 전문 연구인력의 육성 등을 통해 경찰학의 메카로 거듭 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논란과 관련, 허 후보자는 “전체범죄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초동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로 소속을 이관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국과수의 독립성과 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