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전산화' 논란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일부 DB화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고 전국 19개 거점도시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정부가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GIS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포항시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에 필요한 14억원의 예산을 지방비확보를 조건으로 내세우자 시비지원을 시의회로부터 약속받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로부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스템의 신뢰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의 DB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일부 매설물을 잘못 DB화해 시공과정에서 말썽을 빚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등은 당초 도면상 잘못 입력된 DB화가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부 시스템만 믿고 굴착했다가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신뢰도도 문제지만 예산확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19개 거점도시에 대한 이 사업의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치단체마다 사업비확보 방안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97년부터 도로 750km, 상수도 1천400km, 하수도 1천20km 등 120㎢를 대상으로 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절감 및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축중인 GIS 사업은 현재까지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537km 등 112㎢에 대한 DB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포항시가 내년도 이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억원.

그러나 사업비 14억원은 당초 정부지원의 중단으로 전액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건교부의 추경예산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확보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시도 결산추경이전 국비확보를 위해 포항시의회로부터 지방비확보에 대한 약속을 받는 등 뒤늦게 사업비 확보에 나서 현재 해당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준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