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장 “국보법 폐기후 北에 상응조치 요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0일 오후 5.18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국력의 격차는 이미 경쟁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벌어졌다”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 쪽에서 냉전체계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결정적 우위에 서게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후 북한에 대해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국보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속전속결로 할 일이 아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기무사, 국정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 성우회 분들과 만나 복안을 설명했는데, 걱정하는 분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다”며 여론 수렴후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