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청구액 640억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국고에 보전을 요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이 640억 7천337만원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94억2천451만원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와 비례대표를 낸 정당 중 당선자가 있는 4개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640억 7천337만원으로 지역구 후보자 청구액이 597억 8천642만원, 비례대표 후보자 청구액이 42억8천695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 중 선거비용 보전대상자는 전체 1천175명 가운데 585명(49.7%)으로 528명은 유효득표율이 15% 이상이어서 청구액의 100%를, 57명은 10%이상, 15% 미만의 유효득표율로 청구액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난 16대의 454명에 비해 131명이 늘어나고 보전대상액은 16대의 176억7천82만원에 비해 421억1천56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 보전액도 1억219만원으로 16대의 3천87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례대표 보전대상은 4개 정당으로 지난 16대와 같으나 금액은 지난 16대의 17억5천369만원보다 25억 3천326만원이나 많다.

이는 정치권이 선거공영제를 대폭 강화, 종전에는 유효득표율의 20%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던 것을 10% 이상 득표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종전의 항목별 보전방식을 선거비용 총액에 대한 보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선거공영제가 강화됨에 따라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통념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게 된 반면 국고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로 정치에 대한 국민부담은 크게 증가된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과정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마산을의 열린우리당 허귀남 후보로 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200만원의 93.8%인 1억6천142만원을 청구했고, 최저는 증평·진천·괴산·음성의 한나라당 오성섭 후보로 선거비용제한액 2억200만원의 10.7%인 2천165만원을 청구했다.

당선자중에선 담양·곡성·장성 선거구의 민주당 김효석 당선자가 1억7천939만원(선거비용 제한액 1억9천600만원의 91.5%)으로 청구액이 가장 많은 반면에 창원갑 선거구 한나라당 권경석 당선자는 6천635만원(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만원의 39%)을 청구, 가장 적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