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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기준

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2009-08-20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 제도

문》최근 경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영세업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30

취업 장려수당

문》취업에 나서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부에서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답》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낮은 임금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장년층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올해(2009년 6월1일~12월31일) 취업 장려수당 제도 전체 수혜인원을 6천명으로 예상하고, 이중 3천명은 청년층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23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문》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먼저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자격을 가진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하고, 조합의 규약(안)을 작성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서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

2009-07-16

사업장 퇴직급여제 도입 방법

문》하나의 사업장에서 종전의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답》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은 하나의 제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재직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적용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동시에 설정했더라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동 가치의 제도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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