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조치 미흡”

대구 수성구의회서 토론회
주민 “민원 넣어도 실태조사 안해”
구청 “행정지도 등 과태료 부과”
민주, 아파트 관련 특위 발족키로

14일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과 관련 토론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14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 권동진 주택관리팀장, 방종길 달서구의원 및 수성구 주민 약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관리비 중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차충당금 초과금액 회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단기계약으로 1년 미만으로 직원 계약해 퇴직금을 세이브하는 사례를 들었다.

또 4대 보험은 60세, 65세 이상이면 안내도 되는 보험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받는 것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주민 측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대구시에서는 준칙에 규정이 추가 돼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하며 주민피해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성구청 역시 반환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관계자는 “수성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법 90조에 근거해 조사해라”며 “입주민 돈이 관리비통장으로 들어간 후 위탁관리회사로 흘러가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정주부로서는 해마다 관리비 인상이 심하다”면서 “관리사무실에다가 내용을 달라고 하면 주민은 못주고 동대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안주는데 일년넘도록 안보여주는데 어떡하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관리규약이나 법에 따르면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어기면 과태료이고, 위법한 예시”라고 설명했다.

수성구 주택관리팀장은 “구청도 행정지도 등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

의원 및 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민주당 북구 지역 관계자는 “100％ 징수를 했지만, 초과 정산에 대해서 반환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이 바쁜데 어떻게 확인하는가.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아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해줘야하고, 더 중요한것은 구청 및 구의회, 시의회에서 알고 바로잡도록 해줘야하며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9개구·군 중 8개구·군 아파트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마을에 돈이 세는 곳이 없나, 관리비 누수 없는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오는 12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안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