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손봉기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 받은 후보들 가운데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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