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존·지방균형발전이 시대정신”

경북매일신문-KLJC 초청 토론회-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인구소멸 지방·수도권 격차 해소
책임 의료기관 지정·지방대 지원
신노동법·주 4일제 도입 등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과거 세대가 불균형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청년과 지역 소멸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 간의 공존,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이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타 2층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 70년 한국 경제는 모방과 추격 경제로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자원을 몰아주는 경제였다. 그렇게 추격 경제의 수요를 독점한 수도권은 과밀화로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외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도시, 2천개의 마을 커뮤니티 조성 △지방에 과감한 생활 인프라 투자 △권력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제시했다. 지방과 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활인프라 투자에는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신노동법과 주4일제 공약을 꼽았다. 심 후보는 “지난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다양한 노동의 분화,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1천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어 “주4일제는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 2030 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다”면서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2030세대가 주 4일제에 열광하는 건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커져 이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변형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지역 발전방안과 관련, 심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SOC건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았으나 실제 시민들의 삶은 가장 또 낙후되어 있다”면서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녹색전환과 경북지역 바이오 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대구 경북대에서 입학한 학생들 중에 약 700명이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온다”면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과연 미래가 있나.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공통된 문제”라며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의 SOC투자를 약속하는 정치인은 믿지 마라”면서 “그것보다는 똑같은 예산이라도 자동차 산업을 녹색으로 전환해 녹색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투자가 대구 경북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며, 그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바뀌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전기자동차의 부품이나 또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정의당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우리 헌법의 규범을 바꾸자고 했다”면서 “또 주민은 지방 사무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걸 명시해서 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사무와 관련한 법령 제정권도 국회와 함께 나눠서 가지고, 지방 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재정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초심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변방이 중심이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역사적 진보고,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저는 변화를 위해서 비주류 변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해,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