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4차 철도망, 대·경 광역경제권 먹구름
베일 벗은 4차 철도망, 대·경 광역경제권 먹구름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1.04.22 20:21
  • 게재일 2021.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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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축계획안 발표
신공항철도 ‘광역철도’로 지정
건설·운영 지방비 부담 불가피
빠진 ‘달빛내륙철’ 반영도 온힘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등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프라 구축에 핵심인 대구·경북선(신공항철도)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기반이 되는 점촌∼영주 구간 전철화 사업,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신공항철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했던 ‘일반철도’ 대신 ‘광역철도’로 지정됐다. 광역철도는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건설비의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당장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철도가 지나는 군위·의성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건설비만 6천500억원이다. 여기에 연간 300억원 가량의 운영비도 지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달빛내륙철도’도 경제성 부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서 빠졌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대구와 광주 203.7㎞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4조850억원이 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다. 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광역경제권 형성 등에 꼭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했지만, 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외에 추가로 사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달빛내륙철도가 양 시·도가 최초로 간절히 원하는 공동사업임을 고려해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막바지까지 안간힘을 쓸 예정이다.

공동건의문은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 경유 예정 10개 지자체 및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970만 명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작성했다. 건의문에는 △수도권 중심 철도망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점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사업추진 이행 촉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반영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대구와 광주의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광주의 기술이 대구의 기술이 되고 대구의 일자리가 광주의 일자리가 되어 출·퇴근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여야 추풍령 이남이 살아갈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 사업의 대표사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동서축의 교통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영호남 동서 간의 소통과 발전은 소원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 및 고령화, 인구소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만큼 경제성을 떠나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감안해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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