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평가 있어야
달빛철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평가 있어야
  • 등록일 2021.04.21 19:58
  • 게재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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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릴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 공청회 논의 대상에서도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긴급히 국토부를 방문,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해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쳤고,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달빛내륙철도는 2013년 영호남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대구와 광주간의 단순교류를 위한 철도망 연결이 아닌 남부 광역경제권 발전의 필수적 인프라로 주목되는 사업이다. 대구와 광주를 포함 철도망이 통과하는 담양, 순창, 남원, 거창, 고령, 함양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발전의 기대로 삼는 인프라다.

뿐만 아니라 철도망 영향권에 놓여있는 970만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중심에 빠져드는 우리의 고질적인 국토 불균형의 문제에 대응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국가는 그동안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철도건설의 편익성만 따졌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면은 소홀히 다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해 대구와 광주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생각이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2016년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녀)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말이 추가지 사실상 배제된 사업이었다. 이번 6월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또다시 빠진다면 사업의 동력이 살아날지 알 수 없다. 수도권으로 인구를 빼앗기는 지방 경제를 살리는 사업, 즉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적 통합을 이룰 사업이란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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