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예산 5천억원과 재정자립도의 의미
첫 예산 5천억원과 재정자립도의 의미
  • 등록일 2021.04.18 18:20
  • 게재일 2021.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희진 영덕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았다. 2018년 4천억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이뤘다. 2012년 예산 3천억원 이후 4천억원까지 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성과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도 영덕군이 국·도비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이다.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부터,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낙후된 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300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직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업무에 임했고 그 결과 예산 5천억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2.6% 증가한 1천810억원을 편성했으며 증가한 보조금 대부분은 국비이다.

우리는 올해 예산 5천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됐으며, 낙후된 농촌과 어촌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관망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사업은 실시 설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덕곡천 친수공간조성, 바다문학관 건립, 해안누리워라밸로드조성 등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해 꼭 따라 붙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재정자립도’ 이야기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위권이다 등 연례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렇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세입결산총액(자체수입, 보조금등의 전체 합)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입이 줄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보조금 등 국비확보 규모가 커져도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영덕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2018년 13.24%, 2019년 12.65%로 하위권에 속했다.

겉으로 보기엔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살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체수입은 2018년(312억원)보다 2019년(326억원)이 오히려 늘었다. 다만, 세입결산총액은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다. 즉, 겉으로 보기엔 살림이 안 좋아 진 거 같지만 실제 영덕군의 살림은 좋아졌다.

혹자들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도비 확보 노력 없이 있는 재정 그대로 운영하면, 재정자립도는 분명 높아진다. 하지만 자체 수입만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복지 실현과 생활 SOC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군은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뿐 아니라, 각종 사업과 복지실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라는 하나의 가치만 쫓았다면 결코 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 수 없었을 것이다. 예산 5천억원 시대는 군민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미래 먹거리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올해도 영덕군은 재정자립도라는 목표만을 쫓지 않고, 군민 복지,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뛸 생각이다. 이미 지난 2월 국가지원예산 확보 전략 회의를 갖고, 벌써부터 내년 국비확보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이다. 신속 집행이 화두인 가운데, 영덕군은 모든 사업에 예산이 문제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생각이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예산 5천억원 시대를 유지하고, 더욱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도 중요하다. 중앙 정부의 예산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영덕군을 만들고자 한다.

군민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 예산 5천억원에 걸 맞는 영덕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