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4·7 보궐 선거 결과의 함의
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4·7 보궐 선거 결과의 함의
  • 등록일 2021.04.14 18:48
  • 게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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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4·7 보궐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1년 전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 몰표를 주었던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가혹한 심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8%,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28%라는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의 집권 여당 42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도 여당 후보는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20·30대도 집권 여당에 등을 돌렸고, 오세훈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집권 여당은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였다. 오만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민심은 파도처럼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의 그간의 독선과 오만이 선거의 패배를 자초한 셈이다. 민주당은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민심 이탈의 근원을 냉철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해 보선 후보를 공천한 것이 패착의 출발점이다.

이번 보선이 시장의 성추행이라는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후보 공천을 강행해 버렸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당대표의 시장 후보 공천은 역풍을 몰고 온 것이다.

또한 5년차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패인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문재인 정부의 폭좁은 인사 정책은 국민적인 화를 더욱 키웠다. 민정 수석에 발탁된 조국 교수 일가의 비행은 불만을 가중시켰다.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부인과 동생의 구속 사태는 조국 개인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윤미향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루한 갈등,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유임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누적된 정책 불만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더했고 결국 집권당 패배의 요인이 됐다.

필자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 발발 시 4·7 보궐 선거는 끝났다고 단정했다. 더욱이 경실련 출신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주택 임대료 인상은 대표적인 내로남불로 비난받았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수도권의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고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은 청년들을 분노케 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마저 세금 폭탄에 정부에 등을 돌려 버렸다. 이러함에도 당·정·청은 상호 견제 장치마저 작동치 않고, 당내 민주주의는 고사해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그러나 4·7 보궐 선거 결과는 이 나라 정치 발전의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선거에서 항존했던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구도는 훨씬 옅어져 버렸다. 진보성향의 20·30대가 실리를 챙기는 ‘스윙 보터(swing voter)’로 변신했다. 우리 선거의 고질병인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전술이 더 이상 먹혀 들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보다도 집권당의 오만이나 독선은 언제나 시민적인 저항에 부딪친다는 교훈을 남겼다. 결국 4·7 보궐 선거는 선거 민주주의의 위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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