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세금 등 시민 부담 완화 필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세금 등 시민 부담 완화 필요”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1.04.12 20:22
  • 게재일 2021.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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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대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비판하며, ‘공시지가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공시지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은 네 번째다.

앞서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지가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전국 지자체와의 재조사’를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하자,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시지가 재조사에 화답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12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 속도조절을 위해 공시지가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형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차량 운행속도를 10㎞/h만 낮춰도 사망률이 50%가 낮아진다. 대구시가 지난 5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대 180명에서 두 자리로 떨어뜨렸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며, ‘Slow-city’가 좋은 도시라는 원칙 아래 초기에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칙대로 시행할 것”을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서는 “순간의 방심으로 1명이 확진되면 1천 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고, 200명에서 500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력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오늘부터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예약 필수)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와 같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달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했다. 이 같은 상승률이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또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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