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와 업무 핑퐁
복지사각지대와 업무 핑퐁
  • 김락현 기자
  • 등록일 2021.03.25 20:17
  • 게재일 2021.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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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현 경북부
김락현 지역부

최근 구미에서 3세 여아 방치 사망사건과 30대 엄마가 원룸 3층에서 6세 딸을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에 맞는 현실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 부족이 복지사각지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원 부족이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직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음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는 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가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봐야한다.

이는 전체 공무원 정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구미시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정원 1천795명의 공무원이 41만6천328명의 인구를 담당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32명으로 경북도내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226명, 경산시 210명, 경주시 151명이고, 군단위에서는 칠곡군이 136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미시의 사회복지직 총인원이 포항시와 비교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포항시에는 구청이 2곳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구청이 없는 구미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복지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속칭 ‘업무 핑퐁’이다.

한 예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한 행정직 공무원은 복지상담건과 관련해 전문가인 복지직이 맡아서 해야한다며 일을 미루고, 현장 업무로 바쁜 복지직 공무원은 행정직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면 행정직은 복지업무에도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정업무를 하기에도 바쁘다고 둘러댄다.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최소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업무에서 만큼은 ‘업무 핑퐁’없어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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