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안 처리 난항…폐기 수순 우려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안 처리 난항…폐기 수순 우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1.03.16 19:14
  • 게재일 2021.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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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법 반대 입장 고수
법안소위 위원 김상훈 의원
“오늘 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장기 표류돼 결국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소위에 논의된다 하더라도 합의점은 커녕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다.

실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송언석(김천)은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요구해왔으나,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국민의힘 부산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이 꼭 필요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논의 과정 당시 송언석 의원은 “가덕도 공항법에 대한 박수영 의원과 한정애 의원안 두 개에 대해 전문위원이 정리해 대안을 내놓았다. 우리도 그걸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안을 보면 군공항 이전까지 포함돼 민주당에서 국방위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즉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라고 주장해 국토법안소위가 파행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교통법안소위도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월 보궐선거까지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대선 후보 선정 등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교통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소위가 열리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별도 협의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여야 협의체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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