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권역별 대토론회 진행
포항·경산·경주 등 8개 시·군
지역민 140명 온·오프라인 참석
성장동력 모멘텀 대안 가능성
“상생·공존 가치 중요” 비관론도
지난 5일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경북 동부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포항과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77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라인에서는 63명이 지켜봤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과정에 대해 △민주적 실험 △자주성 △담대한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장 담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따라서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 동부권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 동해안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현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대 이희용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 시 육상교통의 연결망과 함께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경북 동부권의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양만재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도와 시중심의 통합 모델의 장단점에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고,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며 통합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