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속 뜸하다가… 부동산대책 3달전에 86·33·48건 ‘수상한 급증’
거래 계속 뜸하다가… 부동산대책 3달전에 86·33·48건 ‘수상한 급증’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1.03.04 20:02
  • 게재일 2021.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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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시흥 현황 분석
“투기 동원되는 쪼개기 대다수”
LH직원의 투기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땅거래 건수가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 8·4 대책 직전 3개월간 무려 167건의 땅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4 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점,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던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지난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하지만 8·4 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지난 2020년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천만원), 7월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로 LH 직원이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8·4 대책이 발표되자 8월 거래가 2건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고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뜸했다가 11월 들어 8건(41억3천만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이어 12월 5건(23억3천만원), 2021년 1월 17건(64억8천만원) 등으로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은 후 다음 달인 2월에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고 했다. 결국,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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