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돌파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수도권 집중 돌파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1.01.25 20:29
  • 게재일 2021.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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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첫 확대간부회의
올해 직할시 분리 40년 되는 해
우리나라 인구 1천300만 늘 동안
대구·경북 인구 ‘제자리걸음 수준’
자립도 매년 하락 정부 의존 심화
모든 것은 시·도민들의 선택
공론화위 적극 뒷받침 주문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재한 올해 첫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 대구시청 제공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집중과 낮아진 대구와 경북의 위상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돌파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올해 첫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대로 설계해도 될지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40년 동안의 인구와 재정 등 주요 통계 지표를 언급하면서 “올해는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1천300만 명 정도가 늘어날 동안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다. 오히려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5%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981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502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 510만 명으로 인구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권 시장은 또 “그동안 대구·경북의 재정 규모가 많이 늘어난 반면 자주 재원의 비율은 오히려 많이 줄었다”며 “1981년 88.1% 정도였던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2016년 51.6%, 지금은 50% 이하로 줄어들 만큼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돌파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의 하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금 코로나19로 공론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22년 7월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지만 우리의 통합 논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적극 뒷받침하고 시·도민들이 통합의 갖는 장점과 단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4~5월 중 시·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안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시·도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드리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이 해야될 일이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 주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전망, 재정자립도 변화 등 관련 정보를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도민이 모든 현실을 알고, 하자고 할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임태상 대구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에게 통합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수렴 과정을 위한 활동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결과보고서와 기본계획안 작성 시기를 4월 말까지 연기했다. 이에 따른 통합 일정도 주민투표 건의 및 중앙부처 검토(5월∼6월), 주민투표(7∼8월), 특별법 제정(11월) 등으로 수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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