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격차… 정부가 조정해야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격차… 정부가 조정해야
  • 등록일 2021.01.21 19:39
  • 게재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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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가 설 명절에 맞춰 자체 재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자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어느 지자체 주민은 명절 대목에 맞춰 지원금을 받고 어느 지자체 주민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과연 옳으냐는 시비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4인 가족의 경우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같은 나라 국민이면서 똑같은 피해를 보았는데 다수의 지자체 주민은 이런 혜택에서 빠진다면 화나지 않을 국민이 없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와 울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울산시는 가구당 10만원씩이다.

전국의 일부 기초단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 또 강원도 인제군,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도 재난지원금 주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0여군데가 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 규모로 잡았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불을 지핀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할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부자 지자체 다운 면모다. 다른 지자체에선 엄두도 못 낸다. 경북에선 울진군이 유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시 2천2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평등 시비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가난한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국가적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국가 재난지원금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평성 문제나 재정 건전성 여부를 국가가 따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이 나쁜 지자체가 예산을 쓴다면 제지라도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정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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