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
합동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
  • 등록일 2021.01.21 18:28
  • 게재일 2021.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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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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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과의 군사훈련을 적과 상의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은 강한 군사력을 선언하고 군 퍼레이드를 심야에 열고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언하며 무력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핵이 없고 미군과의 연합 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아닌 북한과 ‘훈련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싱가포르 쇼’로 각종 연합훈령이 전부 폐지됐다. 김정은 트럼프 쇼는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나 북핵은 오히려 그후 대폭 증강됐다.

북한이 돌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세계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사에서 서로 합의하여 지은 건물을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폭파시킨 예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본다. 바보 같은 짝사랑 제의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도 남북단일팀 구성, 올림픽 분산개최, 대북지원 민간단체 방북 등 아무런 답이 없는 북한을 위한 짝사랑 손짓은 계속 되었지만 지금도 금강산 관광, 개성단지 재개, 남북 경협 등 메아리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심지어 한미군사훈련을 북한과 상의하는 지경까지 왔다. 올 때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는 짝사랑을 하는가? 상대는 트집만 잡고 있는데도 계속되는 짝사랑은 국민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을 허용하고 우리가 백기를 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통일은 절대 구걸로 오지 않는다. 북한과의 평화는 우리가 우방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강한 힘을 보여 줄 때에만 가능할 뿐이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주도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논란이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다.

이제 한미 훈련마저 북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보니 인권 표결을 북에 물어보고 정했다는 소식이 믿어진다.

한 깡패 같은 친구가 힘이 없는 친구를 매일 괴롭힌다. 힘이 없는 친구는 평화를 위해 돈도 가져다주고 그 깡패 같은 친구가 때려도 참고 웃음을 지으면서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날 힘없는 친구가 주머니에 짱돌을 쥐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깡패를 공격했다. 난투극이 벌어지고 힘없는 친구는 크게 다쳤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부터 그 깡패가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끝났다.

구걸이나 양보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대응해야만 깡패의 행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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