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추진단 서명운동에 지자체장·의회·국회의원 대거 가세
서명 운동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저지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감사원 감사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실효가 있느냐가 문제”라며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발표하더라도 특별법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의원 역시 “검증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도 안됐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히 총리실과 국토부, 김해공항 백지화라고 얘기한 사람조차도 ‘백지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검증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고, 용역의 내용도 김해공항 백지화를 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강대식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단체인 대구시민추진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며 “때마침 시민추진단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장들도 시민추진단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k-2가 이전하는 대구 동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 우선”이라면서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통합신공항과는 달리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이상으로 만들어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 통합신공항의 부족함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시스템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정해진 체제를 벗어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하려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에 5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했고, 이미 정부의 결정이었던 만큼, 이를 다시 바꿀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공직감사 청구에 나선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결과의 모순 △국론분열·예산낭비 등 심각한 공익훼손 등 5개 항목을 적시하며 청구내용을 밝혔다.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로 김해 재검증의 잘못됨을 시민들께 알리고 뜻을 모으는데 작은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며 “후속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토부를 방문 아직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부와 국토부에 항의 방문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박형남·김재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