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미애 즉각 경질해야”…탄핵소추 카드 만지작
야 “추미애 즉각 경질해야”…탄핵소추 카드 만지작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2.01 19:38
  • 게재일 2020.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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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불법 검찰총장 비호…조직문화도 혁신 필요”
문 대통령, 청와대서 추미애 면담…동반 사퇴 시동 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절차 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야권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선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는데 오늘 심의에 영향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윤 총장의 기일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에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이 여야 간 대리전 양상을 띄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를 건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 장관과 면담을 했다. 실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동반 사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 기류도 강경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먼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추 장관의 부담이 커졌다. 동시에 추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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