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秋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0.26 19:30
  • 게재일 2020.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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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 “선을 넘었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 수사 지휘를 통해 배제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별도로 감찰을 벌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경우는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다”며 “이 사건 감찰은 이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감찰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 인사 협의 문제에 대해선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향후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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