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실질적 사망 선고”
“탈원전 실질적 사망 선고”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0.20 20:07
  • 게재일 2020.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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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野 맹공
“수천억 수익 발생 가려놓고
정치 재물 삼아… 보상하라”
경북지역 의원들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제 탈원전 명분이 사라졌다. 감사원이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월성 원전이 있는 경북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 그간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에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감사원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원전은 경제성만큼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 중인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해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포항북)·양금희(대구 북갑)·구자근(구미갑)·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을 것”이라며 “천문학적 경제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성 1호기는 불법으로 수명 연장이 됐다”면서 “7천억원을 수명 연장 결정 이전에 무리하게 사전 편법투자했고, R7 최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경제성은 그 이후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월성 1호기 안전한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문제는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취소 판결로 사실상 종료됐고 행정적으로도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승인함으로써 끝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수원은 원전 폐쇄와 관련한 일 처리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은 가동률과 판매단가만 비교해선 안 되고 안전성을 희생한 결과에 불과한 만큼 월성 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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