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인중개사 없는 주택 거래 검토 안한다”
김현미 “공인중개사 없는 주택 거래 검토 안한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0.18 20:04
  • 게재일 2020.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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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의 여건 등을 조사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예산 133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서류로 된 토지대장 등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연계해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의 어려움이 있고 중개사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의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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