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종전선언’ 집착… 풀리지 않는 의문들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집착이 놀라울 만큼 끈질기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비롯해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부르짖고 있고, 여당이 이를 공고히 뒷받침하고 있다. ‘종전선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다. 그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냥 여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양상이다. 이 정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낭패를 당했다. 미·북 모두로부터 멸시에 가까운 대접을 당하면서 고민하다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찾아낸 새로운 묘책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한반도 적화통일’의 첫 번째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다.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반도의 실상에 ‘강 건너 불’일 따름인 국제사회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걱정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 돌입하게 될 공산이 크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종전선언 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느냐”고 묻는다지 않는가.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을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시시한 게 정말 정권이 몰두하는 ‘종전선언’의 실체라면 북한이 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으냐는 합리적 역설이 떠오른다.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을 개발해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을 향해 ‘무장 해제’를 제안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무슨 보탬이 되나.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이 자랑한 무시무시한 갖가지 미사일에 온 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적을 향해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자’는 평화 타령만 거듭하는 정권의 우격다짐이라니, 참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