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원점서 재검토” ↔ “도시 경쟁력 위해 반드시 필요”
“대구·경북통합 원점서 재검토” ↔ “도시 경쟁력 위해 반드시 필요”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10.06 20:10
  • 게재일 2020.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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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시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
다양한 문제점 함께 분석돼야”
권광택 의원 도정질문에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등
통합 실익 철저히 논의”
李지사, 준비에 매진 ‘답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명분과 실익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광택(안동·사진)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기본적으로 SWOT 분석(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이 함께 분석돼야 한다”면서 “통합으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과 추진절차 등만 제시돼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통합 명분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인구 500만 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지만, 통합 방식이 1대 1 통합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님비시설 입지 갈등 등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도 도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사례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듯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기업투자유치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된 만큼 통합 실익에 대해 철저한 논의를 해 기본구상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투표 전까지 공감대 확산 등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시·도 통합이 객관적인 연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상 대구시의원은 지난 달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대구시 위상 추락은 물론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비 감소, 국비 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대구의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구의 경제단체에서도 “통합 작업이 경북의 목소리만 담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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