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선별지급 결정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통신비 지원 선별지급 결정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9.22 20:16
  • 게재일 2020.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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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처리 합의
독감백신 취약계층 105만명
택시 운전자에 1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더 통신비는 선별 지원되고 법인택시 기사와 중학생 등에게 아동특별돌봄비 등이 지급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안 조율 실무를 맡았던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함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하기로 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천200억원 가량 감액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 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생까지 적용된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야당이 강력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존 고등학생까지에서 군인, 임산부를 더해 1천900만 명분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의료진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모습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또 개인택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담요원은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여야 합의 발표 직후 “오늘 저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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