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힘겨루기 지속
여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힘겨루기 지속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9.21 19:57
  • 게재일 2020.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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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우선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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