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울진·영덕군 3곳부터 응급 복구
울릉·울진·영덕군 3곳부터 응급 복구
  • 손병현기자
  • 등록일 2020.09.15 20:16
  • 게재일 2020.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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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각각 490·155·84억 태풍 피해
긴급 사전 피해조사 거쳐 결정
복구비용 최대 80% 국고 지원
포항·경주·청송 추가 선포되고
영양군은 ‘우심지역’ 지정될듯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울릉군과 영덕군, 울진군 등 경북도내 3개 군(郡)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포항과 경주, 청송, 영양 등의 피해지역은 정부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두 차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11일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시행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연이은 태풍에 도내 7개 시·군 피해 규모가 1천68억9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가 시·군의 태풍피해 신고를 마감 날인 지난 13일 오후 기준으로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울릉군으로 재산피해가 489억7천581만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9일 울릉군 피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울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긴급 건의한 바 있다.

나머지 시·군의 잠정 재산피해액은 △울진군 154억9천876만여 원 △경주시 141억2천583만여 원 △포항시 95억9천155만여 원 △영덕군 83억9천599만여 원 △청송군 66억1천130만여 원 △영양군 36억9천157만 원 등의 순이다. 이들 시·군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벌인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영덕·울진·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은 영덕 60억원, 울릉·울진 각각 75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절차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8월 호우 때와 같이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마이삭·하이선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우선 선포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자체 파악한 피해 조사에서 포항시(75억원)·경주시(75억원)·청송군(60억원)도 지정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엔 군 전체가 국비 50%가 지원되는 우심지역(기준 24억 원) 지정이 예상된다. 영양읍(재산피해 11억5천573만여 원)과 일월면(6억5천368만여 원), 수비면(14억1천135만여 원)은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기준 6억 원)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피해를 본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아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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