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일부 제외 우려” “통신비 지원은 여론 무마용”
“고위험시설 일부 제외 우려” “통신비 지원은 여론 무마용”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9.10 20:12
  • 게재일 2020.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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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문 대통령 “피해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377만 명에
최대 200만원 현금 등 핀셋지원
통신비, 13세 이상 전 국민 확대
야권 일각선 “이낙연 포퓰리즘”

정부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도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4차례의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2·3차 추경 등 급격한 지출 확대 영향으로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원된다. 총 3조8천억원을 투입해 모두 377만 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던 2만원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아갈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통신비 지원을 놓고 반발도 거세다.

당장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을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면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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