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신공항 주도권 확보 실패”
“경북도, 통합신공항 주도권 확보 실패”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09.08 20:23
  • 게재일 2020.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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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와 관련, 경상북도가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영(경북 영양) 의원은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도가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어렵게 결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개항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조치가 뒷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위군과 의성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임에도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도하는 꼴이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군위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못 이겨 도의원 전원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부단체장들을 동원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동의 서명을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월 3일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할 때까지 6개월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전혀 양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갈등관리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도내에 다른 국책사업을 유치해 추진할 경우 지역이기주의와 소지역주의를 앞세워 조직적·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경험이 학습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 조성 사업에 9조원 이상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 관련 법 제·개정과 행정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전용 허가권, 그린벨트 해제, 민간 사업자 조기 선정 등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군의 재정 불균형 문제와 코로나19 대응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현(경북 구미) 의원은 “경북도 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코로나19 검체 검사의 29%만이 경북도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는 외부 민간검사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다”면서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충원을 통해 검사역량을 하루 200여 건에서 하루 1천건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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