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입 빨간불… 내년 예산 초긴축 추진
경북도, 세입 빨간불… 내년 예산 초긴축 추진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08.12 20:52
  • 게재일 2020.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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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경기침체 지속
세입 3천400억 이상 감소
세출 1천400억 증가 예상
지방보조금 일괄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실시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3천400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출수요는 1천4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올해 대비 4천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경북도는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 잉여금 700억원 등 세입 2천11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활용한 1천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가 내년도 활용 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와 반복적인 사업을 감액하고, 경제회복 신규사업을 우선반영 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북도는 도지사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와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 ~ 40% 감액키로 했다. 또 민간·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던 지방보조금도 모든 사업을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며,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부서 씰링(ceiling)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도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것”이라면서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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